법령 수산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576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443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9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8다57419, 57426 판결
  [보상금][공2000.2.1.(99),287]
   보상금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9. 11. 23. 선고 98다1152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.(97),1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